올해 3~5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라면 이제 지급 일정을 확인할 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총 2조 3788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17년 만에 상향돼, 그동안 기준에 걸려 받지 못했던 농업인도 대상에 들어올 수 …
도로를 달리다 포트홀(도로 파임)에 빠져 타이어나 휠이 망가졌거나, 관리가 부실한 공공시설 때문에 다쳤다면 수리비를 내 돈으로만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배상법」과 「민법」 원문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 배상책임, 배상기준, 배상신청 방법, 4주일 이내 결정, 배상금 청구, 재심신청, 청구기한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 ✅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하자는 국가·지자체가 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
지갑이나 휴대폰을 잃어버렸거나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유실물법」과 「민법」 제253조 원문을 바탕으로 습득물 제출, 7일 기한, 보상금 5~20%, 청구기한, 관리자 인계, 소유권 취득, 인터넷 유실물 정보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 ✅ 습득하면 신속히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은 신속하게 유…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증여나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이번 일정은 꼭 달력에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11월 1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11월 13일(금)부터 12월 2일(수)까지 미리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내 건물의 기준시가(안)이 적정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
처음 운전면허를 따려는 분이라면 시험 순서와 단계별 기준부터 알고 시작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 안내를 바탕으로 응시 연령,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도로주행과 면허증 발급까지 7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확인 ✅ 응시 연령 – 1종·2종 보통은 18세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운전면허」에 따르면 제1종 보통, 제2종 보…
가수 성시경이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월 3일까지 나흘간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2026 성시경 연말 콘서트 <성시경>'을 엽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과 새해 첫 주말을 함께하는 공연으로, 히트곡과 발라드를 중심으로 라이브 밴드와 함께 꾸며진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매는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8시에 NOL 티켓에서 오픈합니다. 예매방법과 일정, 가격을 공식 자…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대출이나 각종 계약을 앞두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오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인감 신고, 발급 수수료, 수수료 면제 대상, 정부24 온라인 발급, 대리 발급과 인감보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료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매번 수수료와 시간을 쓰게 되니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