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공적제도 가이드
과도한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를 비교했습니다. 신청 조건·절차·효과는 다르므로, 상담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체크(선택 기준)
- 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미만, 단기채무조정 필요 시.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 개인회생: 지속적 소득 있는 채무자, 법원 승인 필요.
- 개인파산: 상환능력 전혀 없는 경우, 면책 결정 신청.
제도별 비교
| 구분 | 대상 | 주관 | 효과 | 유의사항 |
|---|---|---|---|---|
| 프리워크아웃 | 연체 30일 미만 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감면, 상환기간 조정 | 연체 전 조기 신청 필수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신용회복위원회 | 원금 분할, 이자 감면, 채무조정 | 채권자 동의 필요 |
| 개인회생 | 지속적 소득 있는 채무자 | 법원 | 3년 납입 후 나머지 탕감 | 재산·소득 공개 필수 |
| 개인파산 | 상환능력 전혀 없음 | 법원 | 채무 전액 면책 | 면책 불허 사유 주의 |
신청 절차
- 상담 접수: 온라인·콜센터·현장 방문.
- 서류 제출: 소득·재산·채무 내역 증빙.
- 심사 및 조정: 채무조정안 작성·제출.
- 결정 및 이행: 승인 시 상환계획 실행.
유의사항
- 신청 사실은 신용정보 기록에 반영.
- 허위자료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면책 불허 사유(사치·도박·고의 채무) 주의.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진행 사실은 신용정보에 기록되며, 단기적으로 불이익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연체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진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불승인 시 다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나요?
파산 면책 확정 시 해당 채무는 소멸하나, 일부 비면책 채무(벌금·세금 등)는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