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애인등록을 한 정신장애인이라면 장애인연금부터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활동지원서비스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 제도가 대부분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장애인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중증 정신장애인 월 최대 34만 9,700원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이 대상이며,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수당 – 경증 정신장애인 월 6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 정신장애인(종전 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액은 월 6만원이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연 최대 450만원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등 특정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현재 신규 신청이 마감된 상태이므로, 재개 여부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회당 본인부담 최소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신장애인도 진단서나 의뢰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당 본인부담금은 상담사 자격 유형에 따라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기준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0~3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만 19세 이상)으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만 7,270원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이나 등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신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지원 단가는 시간당 1만 7,270원이며,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산급여가 월 최대 258시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를 거쳐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기준)
| 혜택 | 금액 |
|---|---|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중증 월 최대 34만 9,700원 |
| 장애수당 | 경증 월 6만원(수급자·차상위) |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연 최대 450만원(2026년 신규신청 마감) |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회당 본인부담 7~8만원(0~30%만 부담)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만 7,270원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을 확인해 해당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