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겪으면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서울시·강남구 안내, 법무부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호·지원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112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출동해 분리·경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절차를 안내하며,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을 느낀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응급조치 –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내용이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안내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치 후에는 경찰이 결정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신고할 때 반복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
제8조와 제9조에 따르면 검사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이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조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며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통신 접근 금지는 2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접근 금지 조치는 각 2개월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1년 10월 시행본 기준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과 30일 이내 긴급보호
서울시 안내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을 운영하며 긴급 구조와 보호, 의료·법률·수사기관 연계를 돕습니다. 긴급피난처에서는 피해자 또는 동반가족을 30일 이내로 긴급보호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울 때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사이트(www.women1366.kr)의 실시간 채팅이나 카카오톡 women1366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 심리·의료·법률·주거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은 1366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통해 초기 상담 후 심리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이주비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고, 긴급주거지원과 보호시설 지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스토킹범죄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성별 기반 폭력으로서의 스토킹 피해가 대상이고 채권·채무나 층간소음 같은 갈등으로 생긴 피해자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기준 안내이므로 다른 지역은 거주지 시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치료비·생계비 – 법무부 설명자료 수치
2026년 7월 법무부 설명자료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치료비가 연간 최대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로 피해자가 쓴 실비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긴급한 경우 치료비 지급보증으로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가족 월 70만원, 4인 가족 월 200만원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지급되고, 긴급하면 심의회 없이 3일 내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이메일·팩스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소개되었지만, 스토킹 피해에 그대로 해당하는지와 신청 조건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 자가진단과 처벌 기준 확인
서울시 안내에는 스토킹 피해진단, 교제폭력 피해진단(성인), 교제폭력 피해진단(청소년) 자가진단 도구가 있고, 결과에 따라 신고나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이 형량은 2021년 10월 시행본 기준이므로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어 법제처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서울시 복지분야 누리집, 강남구 여성안전 안내, 법무부 설명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112 신고·응급조치 | 경찰 즉시 출동·분리·경고 |
| 긴급응급조치 | 100m 이내 접근 금지 |
| 잠정조치 | 접근금지 2개월·유치 1개월 이내 |
| 여성긴급전화 1366 | 24시간 상담·30일 이내 긴급보호 |
| 서울시 원스톱지원 | 심리·의료·법률·이주비 연계(서울시) |
|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 치료비 연 1,500만원·생계비 월 70만원~ |
| 자가진단·처벌 기준 | 자가진단 무료·처벌 3년 이하 징역(2021 시행본) |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10월 시행본), 서울시 복지분야 누리집·강남구 안내(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 법무부 설명자료(2026년 7월)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지원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지원 내용과 금액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366 또는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서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