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자녀 둔 학부모라면 확인 - 2027년 3월부터 중증 난치질환 학생 정기진료 결석 출석인정·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 총정리

진료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상담을 받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번 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는 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학교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7일이며, 교육부 보도자료(2026.11.16)와 첨부 입법예고안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공식 발표 확인





✅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은 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 때문에 학교에 빠지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결석일을 줄이려고 꼭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 학생이 결석 부담 없이 치료와 학업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정기진료 당일 결석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학교 방문 시에만 신청 온라인(대국민나이스·정부24) 발급 근거 마련
시행일(안) - 2027년 3월 1일




✅ 누가 대상인가요


출석인정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천여 명입니다. 현재 지정된 희귀질환은 1,389개,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입니다.


질환 구분 근거·규모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 지정 1,389개
중증 난치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기준 234개
암·1형 당뇨 개정안에 명시
해당 연령 환자 수 7~18세 약 4만 9천여 명


✅ 출석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정안 제10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해당 질환 학생에 대해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는 기간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며, 인정 범위와 필요한 증빙은 교육부가 따로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와 인정 일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은요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방문해야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발급 신청 서식을 새로 만들고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분 내용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학교장에게 제출, 신분증 제시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대리 신청 위임장 등 이해관계 입증 서류 필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수수료·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즉시 처리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41일간입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실제 개통 시점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로 하면 됩니다. 실제 출석인정 처리와 학생건강기록부 발급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언제부터 정기진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개정안 부칙상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Q2. 어떤 질환이 대상인가요?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Q3. 모든 진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학생건강기록부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고, 대국민나이스·정부24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Q5. 학생건강기록부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신설되는 발급신청서 서식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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