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귀질환이나 암, 1형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번 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는 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 결석'이 아닌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합니다. 학교에 직접 가야만 받을 수 있던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7일이며, 교육부 보도자료(2026.11.16)와 첨부 입법예고안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은 중증 난치질환 학생이 정기진료 때문에 학교에 빠지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결석일을 줄이려고 꼭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 학생이 결석 부담 없이 치료와 학업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정기진료 당일 결석 | 질병 결석 |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 학교 방문 시에만 신청 | 온라인(대국민나이스·정부24) 발급 근거 마련 |
| 시행일(안) | - | 2027년 3월 1일 |
✅ 누가 대상인가요
출석인정 대상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런 질환을 앓는 7~18세 환자는 약 4만 9천여 명입니다. 현재 지정된 희귀질환은 1,389개, 중증 난치질환은 234개입니다.
| 질환 구분 | 근거·규모 |
|---|---|
| 희귀질환 | 희귀질환관리법상 희귀질환, 지정 1,389개 |
| 중증 난치질환 |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기준 234개 |
| 암·1형 당뇨 | 개정안에 명시 |
| 해당 연령 환자 수 | 7~18세 약 4만 9천여 명 |
✅ 출석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정안 제10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해당 질환 학생에 대해 정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는 기간을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식이며, 인정 범위와 필요한 증빙은 교육부가 따로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빙 서류와 인정 일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은요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역,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방문해야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발급 신청 서식을 새로 만들고 통합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해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나이스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학교장에게 제출, 신분증 제시 |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
| 대리 신청 | 위임장 등 이해관계 입증 서류 필요, 온라인은 대리 신청 불가 |
| 수수료·처리기간 | 수수료 없음, 즉시 처리 |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41일간입니다. 개정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의 실제 개통 시점은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로 하면 됩니다. 실제 출석인정 처리와 학생건강기록부 발급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언제부터 정기진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개정안 부칙상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Q2. 어떤 질환이 대상인가요?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그 밖의 중증 난치질환으로 정기진료가 필요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Q3. 모든 진료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질환 학생의 정기진료 등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Q4. 학생건강기록부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고, 대국민나이스·정부24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앞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Q5. 학생건강기록부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신설되는 발급신청서 서식 기준으로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