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이라 납부 방법을 알아 두면 부담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책뉴스와 정부24 민원안내에서 확인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와 체납 시 급여제한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부담되는 분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 최저보험료 2만 160원 초과 시 신청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26일 정책뉴스로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에 따르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게 된 건강보험료는 그동안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를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한 번에 부담스러운 직장가입자라면 기준이 낮아진 만큼 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휴직 등 납부유예 보험료 – 분할납부 최대 12회로 확대
같은 발표에서 복지부는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를 복직 후 나누어 낼 때 월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기사에 안내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건강보험 납부 관련 보건복지부 044-202-270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해도 보험급여 제한 예외 – 소득 336만 원·재산 450만 원 미만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보험료를 체납해도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취약계층 기준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는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 때까지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기사에는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현재 적용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3회 이상 체납 시 공단에 신청
정부24 민원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분이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전화이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이고, 해당 안내 페이지의 최근 내용 확인일은 2018년 8월 14일로 표시돼 있어 분할 횟수 등 세부 기준은 공단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 「건보료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복지부, 생활밀착 혁신과제 5건 선정」 정책뉴스 2026년 5월 26일,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정책뉴스 2024년 4월 30일, 정부24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 민원안내를 참고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연말정산 분납 | 최저보험료 2만 160원 초과 |
| 유예 보험료 분납 | 최대 12회 |
| 급여제한 예외 소득 | 연 336만 원 미만 |
| 급여제한 예외 재산 | 450만 원 미만 |
| 체납 분할납부 | 3회 이상 체납 시 공단 신청 |
이 글은 보건복지부 정책뉴스와 정부24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체납 시 급여제한 예외 기준은 국무회의 의결 당시 발표 내용이고 분할납부 안내 페이지는 갱신일이 오래되어, 실제 적용 기준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정부24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미루기 전에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