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이 밀려 추심이 걱정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정책브리핑 안내를 바탕으로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9월 발표 기준 내용은 따로 표시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6년 6월 29일)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 법인이거나 채무자의 주업종이 사행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채무조정 신청 시부터 추심 중단 – 원리금 감면·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의 내용에는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폭과 상환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변제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상담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저소득 부실차주 지원 강화 –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 최대 90%
금융위원회가 2025년 9월 18일 밝힌 제도개선에 따르면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거치기간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고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 발표 기준이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새출발기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취약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거치·상환기간 연장
2025년 9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저소득 부실차주와 같은 수준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감면율 산정기준 조정 – 변제능력이 높으면 최소 감면율 30%까지 하향
금융위원회 카드뉴스(2026년 6월 29일)에 따르면 기존에는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하도록 감면율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변제능력이 높을 경우 최소 감면율을 30%까지 하향해 적용하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 내역 제출 –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상자산(2026년 1월~)과 비상장주식(2026년 5월~) 내역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재산심사에 반영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일 2026년 8월 13일)으로 채무자 재산정보를 일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며, 필요하면 약정해지나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증여나 매각으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와 허위신고도 적발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 전 꼭 확인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상담 1660-1378, 사칭 사이트 주의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는 www.newstartfund.or.kr(새출발기금.kr)이며 상담 전화는 1660-1378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외의 다른 사이트는 운영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링크, 문자, 전화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9일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2025.9.18,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새출발기금, 필요한 분들께 혜택을 더 집중」 금융위원회 2026.6.29)
| 혜택 | 금액 |
|---|---|
| 지원 대상 사업 영위 기간 | 2020.4~2025.6 |
| 저소득 부실차주 원금 감면율 | 최대 90%(채무 1억 이하) |
| 거치기간·상환기간 | 최대 3년·20년 |
| 30일 이하 연체자 금리 상한 | 3.9~4.7% |
| 변제능력 높을 때 최소 감면율 | 30% |
| 가상자산 내역 제출 | 2026년 1월~ |
| 공식 상담 전화 | 1660-1378 |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일부 수치는 2025년 9월 발표 기준입니다. 신청 전 새출발기금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달라진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