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검사 결과 서류를 건네는 모습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떼러 갔는데 병원이 발급을 미루거나,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당황한 경험이 있다면 환자가 가진 권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은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과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는 진단서·확인서·사본 수수료의 상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진료기록·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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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권: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함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추가로 적거나 수정한 기록이 있다면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90조). 본인이 직접 요청할 때는 병원이 환자 본인인지 확인하므로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됩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항).



✅ 가족·대리인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 등 서류 준비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줄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족이나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제2항·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를 내면 됩니다(만 14세 미만 환자는 동의서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신청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제2항). 형제자매는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 진단서 발급 거부 금지: 직접 진찰한 의사에게 요청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3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0조).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단서).



✅ 진단서·확인서 수수료 상한: 일반진단서 2만원, 확인서 3천원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영문 일반진단서·병무용 진단서는 2만원, 사망진단서는 1만원, 상해진단서는 3주 미만 10만원·3주 이상 15만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이 상한입니다. 보험 청구에 자주 쓰는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3천원, 장애인증명서는 1천원이 상한입니다. 의료기관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야 하며, 이 금액에 진찰료·검사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시 제5조, 별표).



✅ 진료기록 사본·영상 상한: 5매까지 장당 1천원, 6매부터 100원


진료기록 사본은 1~5매까지 1매당 1천원, 6매부터는 1매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CT 등 영상 자료는 필름 5천원, CD 1만원, DVD 2만원이 상한이고, 이미 발급받은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는 제증명서 사본은 1천원입니다(같은 고시 별표). 의료기관은 정한 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따로 표시해야 하며, 금액을 바꾸려면 변경일 14일 전까지 변경 내역을 게시해야 합니다(고시 제5조제4항·제6항). 발급 전에 원무과 게시표부터 확인하세요.



✅ 진료기록 보존기간과 폐업 병원 기록 찾기


의료기관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환자 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과 소견서·간호기록부는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다니던 병원이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0조의2제1항).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응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폐업 병원 기록이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면 됩니다.



✅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 전송 요청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 병원으로 전송하거나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의3제1항). 이 요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일정한 경우 형제자매)이나 환자가 지정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시행규칙 제13조의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됩니다. 의료기관 간 요청으로 기록을 보낼 때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1조의2제1항).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의료법」 법률 제21111호 2026.11.12.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6.12.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202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혜택 금액
기록 열람·사본본인 요청 시 거부 금지
가족·대리인동의서·위임장 등 제출
진단서 발급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일반진단서상한 20,000원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상한 3,000원
진료기록 사본1~5매 장당 1,000원·6매부터 100원
영상 CD·DVD상한 10,000원·20,000원


이 글은 「의료법」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의료기관의 실제 수수료는 상한금액 범위에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한금액을 모르면 진단서 한 장에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보존기간이 지나면 필요한 기록을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나 전원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바로 필요한 서류와 원무과 수수료 게시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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