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에게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산 약을 정해진 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으로 입원하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아도 국가가 운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8까지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를 바탕으로 약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때 꼭 챙겨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진료비: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3천만원 보상
의약품을 사용한 뒤 그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려 입원 치료가 필요했거나 그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로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피해구제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1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본인부담금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의 본인부담 비용을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상하며, 입원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12월 6일 신청 건부터 적용).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환산액 5년치 (2026년 기준 약 1억 2,941만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환산액 2,156,8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억 2,941만원입니다. 다만 2023년 6월 29일 이후 사망 건부터는 사망과 피해자의 연령(20% 이내)·기저질환(20%)·경과실 등 다른 요인(10%) 사이에 추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해당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별 사망일시보상금의 25~100%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은 75%, 3급은 50%, 4급은 25%가 장애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2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상범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1급 약 1억 2,941만원, 2급 약 9,706만원, 3급 약 6,471만원, 4급 약 3,235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장례비: 평균임금 3개월치 별도 지급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보상금과 별도로 장례비가 지급됩니다(「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4호). 금액은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입니다. 장례비 역시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진료일 또는 장애·사망일부터 5년
진료비는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약사법」 제86조의4제6항).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이 대상이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담은 1644-6223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 90일 안에 심의 요청, 결정 후 30일 안에 지급
신청을 받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사실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감정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새로운 부작용 등으로 조사가 어려우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의결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약사법」 제86조의4제3항·제4항). 지급 제한 사유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민법 등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급여 보호: 압류 금지·공과금 면제
피해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약사법」 제86조의7).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6조의8). 빚이 있더라도 보상금이 압류되지 않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86조의3~제86조의8,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
| 혜택 | 금액 |
|---|---|
| 진료비 | 본인부담금 최대 3천만원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5년치(약 1억 2,941만원) |
| 장애일시보상금 | 등급별 25~100% |
| 장례비 | 평균임금 3개월치 |
| 신청 기간 | 5년 이내 |
| 처리 기한 | 결정 후 30일 내 지급 |
| 급여 보호 | 압류 금지·공과금 면제 |
이 글은 법령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인과관계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암제 등 지정 의약품, 국가예방접종, 고의·중과실, 의료사고, 이미 같은 사유로 배상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던 보상도 사라지니, 약 부작용으로 입원했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 1644-6223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