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거나 새로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이번 발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21일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 지원과 송전설비 입지선정 때 주민참여를 넓히는 방안을 밝혔고, 지방정부 지원금 기준은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신청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관련 고시와 운영 기준 개정안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주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제도 개선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송전망 주변 마을이 태양광 발전수익을 함께 나누도록 돕고, 송전설비 입지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대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과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입니다.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의견수렴 중인 개정안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보도일 | 2026년 10월 21일 (정책브리핑)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
| 지원금 기준 |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 (지방정부 지원금) |
| 주변지역 배분 한도 |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 |
|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10월 22일 ~ 12월 1일 |
✅ 누가 영향을 받나요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의 주민, 특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마을이 대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마을은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받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계통햇빛소득마을' 선도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후보 마을을 찾습니다. 주민 참여 의향과 부지, 계통접속 등 사업 여건을 갖춘 마을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마을 수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어떤 지원과 변화가 있나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지방정부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나누고, 그 배분 비율은 3분의 2 이내입니다. 마을이 태양광 사업을 할 때는 설치비용이 우선 반영됩니다. 마을별로 받는 금액이나 햇빛소득의 수익 배분 비율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도사업으로 뽑힌 후보 마을에는 사업화 가능성과 예상 수익 검토, 사업 구상, 참여 절차 안내가 제공됩니다. 입지선정에서는 주민설명회가 2회에서 3회로 늘고, 주민이 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과 회의자료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 항목 | 바뀌는 내용 |
|---|---|
| 지원금 배분 | 주변지역에 3분의 2 이내, 태양광 마을은 설치비용 우선 반영 |
| 선도사업 | 후보 마을 사업화 가능성·예상 수익 검토, 참여 절차 안내 |
| 주민설명회 | 위원회 구성 전 시군구 단위, 2회에서 3회로 확대 |
| 회의 참관·공개 | 주민 참관 원칙 허용, 의결사항·회의자료 공개 |
| 후보 입지 | 원칙적으로 2개 이상 비교, 주민이 서면으로 대안 제안 가능 |
| 철탑·위원회 | 철탑 공동 사용 우선 검토 명문화, 같은 시군구 위원회 통합·병행 가능 |
위 표는 입법예고된 개정 방향이며 최종 확정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이 제도는 개인이 신청서를 내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후보 마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발굴하며, 개별 주민의 신청 방법과 기한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서면으로 대안 경과지나 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제안한 곳이 후보 입지로 선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은 확인되지 않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1-5894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확인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마을 주변에 송전설비 계획이 있다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에 열리는 시군구 단위 주민설명회 일정을 시군구청이나 사업 시행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회는 확대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3회가 적용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므로, 의견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제출 방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 시점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으며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만 안내되었습니다.
문의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1-5894입니다.
✅ Q&A
Q1. 지금 신청하면 돈을 받나요?
아니요. 개인 신청 방식은 안내되지 않았고 관련 고시와 운영 기준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Q2. 지원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지방정부 지원금 기준은 가공선로 1km당 20억 원이며, 이 중 3분의 2 이내를 주변지역에 배분합니다.
Q3. 마을이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마을별 금액과 햇빛소득 수익 배분 비율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입법예고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044-201-589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