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통영시에서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번 재해특례 자금 소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7일이며, 공식 담당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공식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이번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에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재해특례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은 대출한도가 최대 3억 원이고,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낮아집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5년 거치 조건입니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재해특례 금리가 기존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됩니다.
| 구분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
|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
| 한도 | 최대 3억 원 | 공식 자료에 별도 한도 언급 없음 |
| 금리 | 직접대출 연 1.5%·대리대출 연 1.4%(기존 연 2.0%) | 연 1.5%(기존 연 1.9%) |
| 기간 | 10년·5년 거치 | 공식 자료에 별도 언급 없음 |
| 우대조건 반영 | 10월 3주차부터(예정) | 10월 1일부터 |
✅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요
대상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입니다. 재해특례 적용 전에 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는 만기연장도 추진됩니다. 소득이나 매출 기준 등 세부 자격은 공식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상담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상 | 지원 내용 |
|---|---|
| 재해확인증을 받은 거제·통영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한도 최대 3억 원·연 1.4~1.5% |
| 재해확인증을 받은 거제·통영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 연 1.5% |
|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피해기업 | 우대조건으로 변경 가능 |
| 기존 정책자금 대출 이용 기업 | 특별만기연장 추진 |
✅ 신청 순서와 문의처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먼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공식 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아 콜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조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우대지원 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차부터 반영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아직 시스템 반영 전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적용 시점을 소상공인통합콜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재난담당관(044-204-7393), 기업금융과(044-204-7524),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044-204-7861)로 할 수 있습니다.
✅ Q&A
Q1. 재해확인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호우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재해특례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 후 발급받습니다.
Q2. 금리는 얼마인가요?
소상공인은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이고 중소기업은 연 1.5%입니다.
Q3. 이미 대출을 받았는데 바꿀 수 있나요?
재해특례 적용 전에 자금을 받은 피해기업도 우대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연장이 추진됩니다.
Q4. 거제·통영 외 지역도 해당되나요?
이번 발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지역은 공식 자료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나요?
소상공인은 1533-0100,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