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데 기한이 다가오면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연체하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납부예외 같은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정부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납부가 어려운 분이 챙길 제도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국세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최대 9개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기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등에는 납세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할 국세는 납부기한 연장으로 최대 9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미룰 수 있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징수유예로 최대 9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가산세 등 세부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 체납처분유예 – 부동산 등 압류 집행 최대 1년 유예
이미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동안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납세유예와 같이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 등이며,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절차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해당 안내문은 2018년에 게시된 것이어서 현재 기준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 방문·우편 신청, 처리기간 3일
정부24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민원우편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처리기간은 총 3일입니다.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 지방세 징수유예 등 – 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유예
납세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등 재해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납기 안에 내기 어려울 때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민원우편으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출장소에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신청서와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납세담보 제공서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 3회 이상 체납 시 최대 24회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방문, 팩스, 전화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이전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입니다. 매월 내는 분할보험료는 해당 월에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달 고지 보험료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그 금액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체납은 제외).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자격은 유지하고 보험료만 일시 중단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해당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자격취득, 납부재개, 납부예외 대상자 중 소득 자료가 없는 사람이며,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사유가 생긴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 다만 이 기간은 연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국세청 납세유예제도 안내, 정부24 지방세·건강보험 분할납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국민연금공단 납부예외 안내 기준. 제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국세 기한연장·징수유예 | 최대 9개월 납부 연장 |
| 국세 체납처분유예 |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 유예 |
| 지방세 기한연장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3일 |
| 지방세 징수유예 | 수수료 없음·처리기간 10일 |
| 건보료 분할납부 | 24회 이내 분할납부 |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사유 기간 보험료 납부 면제 |
납세유예·분할납부·납부예외 제도의 대상과 절차는 법령 개정과 담당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안내문은 게시 시점이 오래되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 시·군·구 세무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1355)에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기기 전에 먼저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