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징금 체납이 있다면 확인 -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1천만원 1년 기준·출국금지 3천만원 총정리

책상 위에서 세금 서류와 계산기로 납부액을 계산하는 모습



지방세나 과징금·이행강제금 같은 지방정부 부과금을 오래 밀려 두고 있다면 이번 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전년보다 29.0% 늘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18)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발표 확인





✅ 무엇이 발표됐나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합니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으로 모두 13,697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해당합니다.


구분 공개 인원 주요 체납 세목
지방세 12,069명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합계 13,697명 전년 대비 29.0% 증가




✅ 누가 명단 공개 대상인가요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입니다. 올해부터는 체납액을 계산할 때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세만 보면 1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가산세를 더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기준일 2026년 1월 1일
체납 기간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 금액 1천만 원 이상(납부지연가산세 포함)
공개 시점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


✅ 공개에서 빠지는 경우


명단은 사전 안내 후 6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전 예고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자진 납부해 모두 932억 원이 명단 공개 전에 걷혔습니다.



✅ 어떤 정보가 어디에 공개되나요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입니다.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 810명 등 수도권이 52.2%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수도권 744명으로 45.7%였습니다.





✅ 명단 공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 내용
대상자 추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추출
1차 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사전 안내 2~3월경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소명 기간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
재심의·확정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확정
동시 공개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 공개


✅ 명단 공개 뒤에는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강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 징수 체계로 숨긴 재산을 추적·징수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기준(지방세) 후속 제재
1천만 원 이상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명단 공개자)
3천만 원 이상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천만 원 이상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일정 기간 구금)


✅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7),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체납 내역과 납부는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Q&A


Q1.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 명단에 오르나요?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Q2. 가산세도 체납액에 들어가나요?


네.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됩니다.



Q3. 일부만 내도 공개에서 빠질 수 있나요?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1천만 원 미만으로 줄면 제외됐습니다.



Q4. 명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출국금지는 언제 요청되나요?


지방세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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