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나 과징금·이행강제금 같은 지방정부 부과금을 오래 밀려 두고 있다면 이번 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전년보다 29.0% 늘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9일이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11.18)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무엇이 발표됐나요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합니다. 올해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으로 모두 13,697명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해당합니다.
| 구분 | 공개 인원 | 주요 체납 세목 |
|---|---|---|
| 지방세 | 12,069명 |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1,628명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 |
| 합계 | 13,697명 | 전년 대비 29.0% 증가 |
✅ 누가 명단 공개 대상인가요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났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근거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입니다. 올해부터는 체납액을 계산할 때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세만 보면 1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가산세를 더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내용 |
|---|---|
| 기준일 | 2026년 1월 1일 |
| 체납 기간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
| 체납 금액 | 1천만 원 이상(납부지연가산세 포함) |
| 공개 시점 | 2026년 11월 18일 0시 기준 |
✅ 공개에서 빠지는 경우
명단은 사전 안내 후 6개월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전 예고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자진 납부해 모두 932억 원이 명단 공개 전에 걷혔습니다.
✅ 어떤 정보가 어디에 공개되나요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입니다. 공개된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41명, 경기 3,644명, 인천 810명 등 수도권이 52.2%를 차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수도권 744명으로 45.7%였습니다.
✅ 명단 공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내용 |
|---|---|
| 대상자 추출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추출 |
| 1차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 사전 안내 | 2~3월경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
| 소명 기간 | 6개월간 소명 기회 부여 |
| 재심의·확정 |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 확정 |
| 동시 공개 |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 공개 |
✅ 명단 공개 뒤에는 어떤 제재가 따르나요
행정안전부는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액 규모에 따라 강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 징수 체계로 숨긴 재산을 추적·징수할 계획입니다.
| 체납액 기준(지방세) | 후속 제재 |
|---|---|
| 1천만 원 이상 |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명단 공개자) |
| 3천만 원 이상 |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 5천만 원 이상 |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일정 기간 구금) |
✅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도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7),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체납 내역과 납부는 위택스나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Q&A
Q1. 체납액이 얼마 이상이면 명단에 오르나요?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Q2. 가산세도 체납액에 들어가나요?
네.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됩니다.
Q3. 일부만 내도 공개에서 빠질 수 있나요?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냈거나 1천만 원 미만으로 줄면 제외됐습니다.
Q4. 명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위택스, 각 지방정부 누리집,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출국금지는 언제 요청되나요?
지방세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이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