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누르거나 받는 은행을 잘못 골라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은행을 통해 연락해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막막해집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을 이용하면 소송 없이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지급명령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공식 안내와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잘못 송금한 분이 꼭 챙겨야 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 줍니다
계좌번호나 받는 금융회사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이 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해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착오송금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9호), 공사가 송금인의 신청을 받아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뒤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의2). 은행뿐 아니라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저축은행·증권사 등을 통한 이체와 간편송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낸 돈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3조의3).
✅ 신청 한도: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예금보험공사 안내에 따르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다. 5만원 미만의 소액이나 1억원을 넘는 금액은 이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송금이 36.6%로 가장 많았습니다(2023년 6월 말 누적 기준).
✅ 신청 기한 1년,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이체할 때 이용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되면 곧바로 이용한 은행·앱 고객센터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접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fins.kdic.or.kr 또는 방문 신청
온라인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PC로 신청하며 공동인증서와 이체(송금)확인증이 필요합니다(모바일은 추후 지원 예정). 방문 신청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과 이체(송금)확인증을 준비합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별도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문의는 1588-0037로 하면 됩니다.
✅ 반환 절차: 수취인 연락처 확보, 자진반환 권유, 지급명령
공사는 지원 대상이면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금융회사·통신사·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합니다(법 제39조의3). 이를 토대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회수가 끝나면 회수액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뺀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공사 지원현황에 따르면 반환 건의 평균 지급률은 96.0%, 평균 소요기간은 46.7일이었습니다(2023년 6월 말 누적 기준).
✅ 지원이 안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미리 확인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인 경우, 압류 등 법적 제한계좌나 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 예금주가 휴·폐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이 아니라 금융회사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에는 공사가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의6).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9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안내, 「예금자보호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9.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혜택 | 금액 |
|---|---|
| 반환지원 대상 | 착오송금(간편송금 포함) |
| 신청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신청 기한 | 이체일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fins.kdic.or.kr·방문 신청 |
| 평균 지급률 | 96.0%(평균 46.7일) |
| 지원 제외 | 범죄 의심·압류·지급정지 계좌 등 |
이 글은 예금보험공사 안내와 「예금자보호법」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지원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제도로 신청할 수 없고, 금융회사 반환 요청을 먼저 하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오늘 바로 이용한 은행·앱에 반환 요청을 하고 이체확인증을 챙겨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