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 보험 대신 3.3%만 떼이고 있다면 이번 발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간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 탈법 행위인 '가짜 3.3 위장고용'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첫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이 받지 못한 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15일이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13)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가짜 3.3과 사업장 쪼개기, 무엇이 문제인가요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려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방식으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업장 쪼개기'는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피하려고 사업주 1명이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나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가지 모두 노동관계법 적용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구분 | 의미 | 노동자에게 생기는 문제 |
|---|---|---|
| 가짜 3.3 계약 | 근로자인데 4대 보험 없이 사업소득세 3.3% 납부 | 4대 보험·노동법 보호에서 빠짐 |
| 사업장 쪼개기 | 1명의 사업주가 사업장을 나눠 5인 미만으로 위장 | 법정 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회피 |
✅ 언제, 어디를 감독하나요
감독은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140여 개 사업장입니다. 업종은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이 중심입니다. 규모로는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하면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중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감독 기간 |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 |
| 감독 대상 | 가짜 3.3·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 |
| 중점 업종 |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
| 중점 규모 | 근로소득자 5인 미만 + 사업소득자 합산 20인 이상 |
✅ 의심 사업장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이번 감독은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찾아낸 뒤, 국세청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과 감독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까지 종합해 최종 대상을 고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많은데 4대 보험 가입자는 적은 사업장이 눈에 띄게 되는 구조입니다.
✅ 적발되면 노동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짜 3.3 계약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돼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된 부분도 국세청에 통보돼 바로잡게 됩니다.
| 적발 후 조치 | 내용 |
|---|---|
| 노동관계법 위반 |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
| 4대 보험 미가입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해 가입 조치 |
| 소득세 잘못 신고 | 국세청에 통보해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음 |
✅ 지난해 감독에서는 얼마나 적발됐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시정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 앞으로 무엇이 더 바뀌나요
내년부터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인노무사 등이 직접 방문해 개선을 지도합니다. 음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지도도 이어갑니다.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 협조로 의심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번 기획감독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044-202-7531)가 담당하며, 서울·경기·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가 함께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노동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노동자 개별 신고 절차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으니,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 Q&A
Q1. 가짜 3.3 계약이 정확히 뭔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고 4대 보험 가입 없이 사업소득세(3.3%)를 내는 방식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Q2. 감독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16일(월)부터 약 2개월간 14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Q3. 어떤 업종이 주로 감독 대상인가요?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시설관리, 이동통신업 등 사업소득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종이 중심입니다.
Q4. 적발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통보돼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Q5. 지난해에는 얼마나 적발됐나요?
72개 사업장에서 노동자 1,070명의 수당 등 약 6억 8,50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시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