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아래층이나 옆집 발코니·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계신가요?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참고 견뎌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에 대응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원문을 바탕으로 관리사무소 권고 요청, 세대 내 흡연 피해 방지 의무, 교육과 자치조직,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과태료 감면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화장실 배기구 등으로 담배 냄새가 들어온다면 발생 시간과 위치를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세대 안 흡연도 이웃 피해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흡연 중단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즉 '내 집 안이니 괜찮다'는 주장만으로 이웃 피해를 무시할 수 없도록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 관리주체 교육과 주민 자치조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예방,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대 간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관리사무소 교육이나 주민 자치조직을 통해 단지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서에 세대주 명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분), 도면, 해당 시설 내역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며, 지정되면 시·군·구 홈페이지와 단지 게시판에 공고됩니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단지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는 관리사무소의 권고를 넘어 지자체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생기는 셈입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30미터도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바로 옆에 어린이집·유치원이 있다면 그 주변도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대상도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대상자가 의견 제출 기한까지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를 받으면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받으면 과태료의 50%가 감경되고, 금연치료·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시 부과가 유예되며 유예 기간은 교육은 신청일부터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입니다. 다만 과태료 체납자나 최근 2년간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6조의2)
| 혜택 | 금액 |
|---|---|
| 관리사무소 권고 요청 | 흡연 중단 권고·세대 내 조사 |
| 세대 내 흡연 | 이웃 피해 방지 노력·권고 협조 |
| 교육·자치조직 | 분쟁 예방·조정 교육 |
| 금연구역 지정 | 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 |
| 금연구역 흡연 | 과태료 10만원 이하 |
| 교육·보육시설 주변 |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
| 과태료 감면 | 교육 50%·금연지원 전액 면제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대 안 흡연 자체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관리사무소 권고와 협조가 중심이고, 공용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과태료 단속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기록과 동의서를 미루면 피해는 계속 쌓이니, 오늘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사실부터 알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