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이나 사진이 걸린 비방 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악성댓글을 발견하면 당황스러워 아무것도 못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바탕으로 신고·상담, 삭제 요청, 30일 임시조치, 무료 분쟁조정, 작성자 정보 제공청구,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글이 퍼질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니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신고·상담: 경찰 사이버 신고와 국번 없이 1377
인터넷에서 비방 글이나 악성댓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 수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77)로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두면 이후 삭제 요청·분쟁조정·고소 등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포털·커뮤니티에 삭제 또는 반박글 게재 요청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커뮤니티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한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판단이 어려워도 30일 이내 임시조치(접근 차단)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또한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의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역시 30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44조의3). 조치 내용과 절차는 각 사업자의 약관에 미리 밝혀져 있으므로 이용 중인 서비스의 신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서면·구술·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정부는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해야 하고(같은 규칙 제14조제2항),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제18조제2항).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상 합의에 준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를 모를 때: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닉네임 뒤에 숨은 작성자를 몰라 소송이나 조정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사업자가 보유한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청구서는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고,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 형사 고소: 사실 적시 3년·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 민사 손해배상: 손해액 증명 어려워도 5천만원 범위 인정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일정한 게재자가 명예훼손 정보임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4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2026년 10월 15일 기준 내용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형사소송법」)
| 혜택 | 금액 |
|---|---|
| 신고·상담 | 경찰 사이버 신고·1377 상담 |
| 삭제·반박 요청 | 사업자 지체 없이 조치 |
| 임시조치 | 30일 이내 접근 차단 |
| 분쟁조정 | 60일 내 조정안·15일 수락 |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 작성자 성명·주소 등 |
| 형사 고소 | 사실 3년·허위 7년 이하 징역 |
| 손해배상 | 증명 곤란 시 5천만원 범위 |
이 글은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처리 결과는 글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 게시글을 발견했다면 지우기 전에 주소와 화면부터 캡처해 증거를 남기고, 사업자 삭제 요청과 1377 상담을 바로 이용하세요. 대응을 미루는 사이 글이 퍼지면 되돌리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