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앞날이 걱정된다면, 가족의 재산과 일상을 법적으로 지켜주는 성년후견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민법」·「가사소송법」 규정을 바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의 차이, 불리한 계약의 취소, 집 처분 시 가정법원 허가, 후견 비용과 절차구조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에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니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을 때 법원이 후견인 선임
「민법」 제9조에 따라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듣고 의사에게 정신상태 감정을 시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45조의3).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
✅ 한정후견: 능력이 부족할 때 필요한 행위만 동의 받도록
「민법」 제12조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3조), 본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한정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은 가능하지만 큰 재산 거래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맞춘 제도입니다.
✅ 특정후견: 특정 사무나 일시적 도움만 필요할 때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은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할 수 없고,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2항). 예를 들어 주택 매매처럼 한 가지 일만 후견인을 통해 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 미리 공정증서로 내 후견인을 정해두기
「민법」 제959조의14에 따라 성인은 앞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길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제959조의14제2항),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의후견인은 위탁받은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수행해야 합니다.
✅ 본인이 맺은 불리한 계약은 취소해 재산을 지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제2항·제4항). 후견개시 사실은 후견등기부에 등기되며(「가사소송법」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는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후견인 등 법령에 정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집 처분·격리는 가정법원 허가, 중요한 거래는 감독인 동의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임대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47조의2제5항). 치료 등을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금전 차용,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의 권리 변동,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포기·분할 협의 등은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
✅ 후견 비용이 부담되면 절차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민법」 제955조),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제955조의2). 후견 관련 심판절차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제1항). 또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불복하면 2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제도」 2026년 10월 15일 기준 내용 및 「민법」·「가사소송법」 조문)
| 혜택 | 금액 |
|---|---|
| 성년후견 | 판단능력 지속 결여 시 법원 선임 |
| 한정후견 | 동의 필요 행위 범위 지정 |
| 특정후견 | 기간·사무 범위 한정 지원 |
| 임의후견 | 공정증서 후견계약 |
| 취소권 | 불리한 법률행위 취소 가능 |
| 법원 허가 | 거주 주택 처분·격리 |
| 비용 | 피후견인 재산 지출·절차구조 |
이 글은 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후견 유형과 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인의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만 임의후견계약처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가족 재산이 걱정된다면 미루지 말고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