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 없이 다가오는 개 때문에 놀란 적 있으신가요? 반려견 보호자라면 우리 개가 혹시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와 피해를 입었을 때 기댈 수 있는 제도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민법」 원문을 바탕으로 목줄 기준, 공동주택 공용공간 규칙, 맹견 범위, 맹견사육허가, 입마개와 출입금지 장소, 맹견 책임보험, 기질평가와 사고 책임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반려견 외출 시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은 법정 의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개의 소유자등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등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름·소유자 연락처·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붙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를 갖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할 때만 예외입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복도에서는 안거나 목줄을 바짝 잡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준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고, 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위의 것이 수거 대상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목줄 없이 다가오는 개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 기준을 근거로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은 법정 맹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은 맹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도 맹견입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면 사육허가, 책임보험, 입마개, 출입금지 장소 등 일반 반려견보다 강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에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평가를 거칩니다. 월령 8개월 미만이라 중성화가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술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됩니다. 미성년자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고(제19조),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면 제97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0월 28일부터는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 어린이집·놀이터 출입 금지
제21조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은 소유자 없이 맹견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막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과 시·도 조례로 정한 장소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101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책임보험,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보장
제23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이상,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규칙 별표 3의 등급별 금액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망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는 제101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물림 사고를 낸 개는 기질평가, 피해자는 배상 청구 가능
제24조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시·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공격성이 높으면 맹견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의 공격성이 분쟁이 된 경우 소유자가 직접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나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가 그 동물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2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4조·제97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제11조, 「민법」 제759조)
| 혜택 | 금액 |
|---|---|
| 반려견 외출 안전조치 | 목줄 2m 이하·위반 과태료 50만원 이하 |
| 공동주택 공용공간 | 안거나 목줄 잡기·배설물 수거 |
| 법정 맹견 | 5종과 잡종·시도지사 지정견 |
| 맹견사육허가 | 무허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
| 맹견 입마개·출입금지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맹견 책임보험 | 사망 1명당 8천만원 이상 |
| 물림 사고 책임 | 상해 2천만원·사망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2027년 10월 28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 갱신 등 개정 규정이 시행되니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목줄 하나, 보험 하나를 미루다 사고가 나면 피해도 책임도 훨씬 커집니다. 오늘 산책 전에 목줄 길이와 인식표부터 점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