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안내를 바탕으로 대응 순서, 차용증과 이자, 소멸시효,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과 지연이자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대응 순서 – 내용증명 → 가압류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에 따르면 빌려준 돈(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는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③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가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 → ④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자 –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청구 불가, 최고 연 20%
금전소비대차는 구두 합의로도 성립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금액(한글·숫자 병기), 당사자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과 방법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상인 간은 연 6%),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채무는 연 5%가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 소멸시효 – 일반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는 5년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 없으면 변제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매달 받기로 한 것처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이자채권은 3년입니다.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 원본 1통과 등본 2통, 우체국이 3년 보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채권 청구 사실을 남겨 소멸시효 관련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4 용지에 육하원칙으로 작성하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적으며,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통상 3부)을 제출합니다. 등본 1통은 우체국이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 채무자 재산 처분을 막고 소멸시효도 중단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채무자에게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 – 다툼이 없으면 서류심리만으로 신속·저렴하게
차용증이 있고 채무에 다툼이 없다면 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 즉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등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소액사건심판·지연이자 –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신속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리금에 연 5%(상사 연 6%)의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시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하기·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2026년 9월 15일 기준 내용)
| 혜택 | 금액 |
|---|---|
| 대응 순서 |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
| 법정이율(이율 미정) | 연 5% (상사 연 6%) |
| 최고이자율 | 연 20% |
| 소멸시효 | 일반 10년·상사 5년·정기 이자 3년 |
| 내용증명 | 원본+등본 2통, 우체국 3년 보관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송달 후 2주 이내 |
| 소액사건심판 | 소가 3,000만원 이하 |
| 소송 지연이자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받을 돈이 있어도 10년(상행위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챙겨 지금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