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진오일 교환이나 브레이크 수리를 맡겼는데 예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거나, 고친 지 얼마 안 돼 같은 고장이 다시 생겨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면 정비소 이용자가 가진 권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견적서·명세서 발급부터 무상 재정비 기간, 수리 지연 보상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정비를 맡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부품 선택권: 신부품·중고품·재생부품 중 직접 고르기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신부품(제작사 주문 생산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않은 부품), 중고품, 재생부품 가운데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으로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에 이상이 없는지도 정비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부담된다면 견적을 받을 때 부품 종류별 금액을 물어보고 직접 선택하세요.
✅ 공임·표준정비시간: 사업장 게시와 공개 의무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으로 공개해야 하고, 주요 정비 작업은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 맡기기 전에 게시된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확인하면 공임이 과하게 청구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점검·정비견적서와 정비명세서 발급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자는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알려 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견적서에는 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견적금액이, 정비내역에는 등록번호·의뢰일·완료일·작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비업자는 이를 견적일 또는 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작성한 견적서·명세서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나중에 같은 고장이 재발했을 때 이 서류가 무상 재정비를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무상 재정비: 정비일부터 최대 90일
정비 잘못으로 같은 부위나 관련 부위에 고장이 재발하면 정비업자는 무상으로 다시 점검·정비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기간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은 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6만km 이내 차량은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이상 차량은 30일입니다. 기간 안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정비명세서를 들고 정비소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세요.
✅ 하지 않은 수리·알리지 않은 수리비는 청구 취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청구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견적서에 없는 항목이 명세서에 추가되어 있다면 결제 전에 어떤 작업인지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수리비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지연 교통비·보관 중 벌과금 보상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고 약정한 날보다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정비업자는 초과기간에 대한 교통비 실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기간은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또 정비를 맡긴 뒤 정비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소비자에게 벌과금 등이 부과되었다면 정비업자가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맡길 때 견적서에 완료 예정일을 꼭 적어 두세요.
✅ 등록 정비업체 이용과 위반 시 제재
자동차정비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79조). 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견적서 발급·사후관리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면 등록취소나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7조, 제66조, 제80조). 분쟁이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7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정비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57조·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3조·제134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8호)
| 혜택 | 금액 |
|---|---|
| 부품 선택권 | 신부품·중고품·재생부품 선택 |
| 공임 게시 |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
| 견적서·명세서 | 발급 의무·1년 보존 |
| 무상 재정비 | 90일·60일·30일 |
| 부당 청구 | 미수리·미고지 수리비 취소 |
| 수리 지연 | 초과기간 교통비 실비 |
| 미등록 정비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관련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자동차관리법」은 2026년 12월 3일 개정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지 않으면 같은 고장이 재발해도 무상 재정비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지고, 하지 않은 수리비까지 그대로 내게 됩니다. 다음에 정비소에 차를 맡길 때는 견적서부터 꼭 받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