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어떤 경우에 허가가 나는지, 허가 뒤에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개명신고·성·본 변경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개명허가 기준, 신청인, 관할법원, 신고기한, 신고 장소와 서류, 한자만 바꾸는 경우, 자녀 성·본 변경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개명허가 기준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에 따르면, 이름은 보통 부모가 정해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고,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등 개명신청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청인 – 본인·법정대리인,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도 직접 신청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 개명신고 기한 –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법원의 허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개명신고 의무자는 개명하려는 사람이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1항).
✅ 신고 장소·서류 – 허가서 등본과 신분증명서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개명허가 허가서 등본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개명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름 한자만 변경 – 사건명이 '개명'인지 확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려는 경우, 법원 허가결정문의 사건명이 '개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가 잘못 기록된 데 따른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 하는 질문 참조).
✅ 자녀 성·본 변경 – 법원 허가 후 1개월 이내 신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서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친생부의 동의서를 갖춰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명신고와 성·본 변경신고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개명신고방법·성·본 변경신고방법, 2026년 10월 15일 기준 내용)
| 혜택 | 금액 |
|---|---|
| 개명허가 기준 | 상당한 이유 있으면 원칙적 허가 |
| 신청인 | 본인·법정대리인 |
| 관할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 개명신고 기한 | 허가서 등본 수령 후 1개월 |
| 첨부서류 | 허가서 등본·신분증명서 |
| 자녀 성·본 변경 신고 |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
| 신고 지연 과태료 | 5만 원 이하 |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고도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은 그대로이고 과태료까지 물 수 있으니, 허가서 등본을 받으면 바로 신고를 마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