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탄 자동차를 폐차하려는 차량 소유자라면 어디에 맡기고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 폐차·말소등록·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안내를 바탕으로 폐차장 선택, 준비서류, 말소등록, 폐차 대금, 무상회수, 조기폐차 보조금, 말소 지연 불이익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 등록된 폐차장에만 맡기기 – 폐차인수증명서가 있어야 말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폐차는 등록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만 맡길 수 있고, 폐차장은 자동차를 인수한 뒤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지 못해 말소등록이 되지 않고, 자동차세 체납이나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으로 인감 대신
폐차를 요청할 때에는 자동차폐차요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이 전산으로 저당·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원부등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말소등록 대행 – 폐차장이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
폐차를 위해 자동차를 인수한 폐차장은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사유가 생긴 소유자의 신청 기한도 1개월이며,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사라지므로, 폐차 후 말소사실증명서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폐차 대금 – 폐자동차 가격에서 처리비용을 뺀 금액 지급
폐차장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폐차를 맡기면 차량 상태에 따라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보다 많으면 폐차장은 그 초과 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맡기기 전에 지급 금액이나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상회수 – 처리비용이 더 들어도 제조·수입사가 무상 회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넘는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차장과의 계약 등을 통해 폐차를 요청한 사람에게서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엔진·변속기·차체·차대·촉매장치·차바퀴(타이어 제외)가 없는 자동차나 운행과 관계없는 폐기물을 일부러 실은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5등급 3.5톤 미만 최대 300만 원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을 조기폐차하면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자동차(총중량 3.5톤 미만)는 상한액 300만 원으로 기본(폐차) 지원율 100%이고, 신차 구매 시 50% 추가 지원과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4등급 경유 승용(5인승 이하)은 상한액 800만 원, 기본 지원율 50%입니다. 차령 7년 이상,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말소등록증 등을 내고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말소 지연 시 불이익 – 자동차세는 계속, 과태료 최대 50만 원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계속 생깁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소유자가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 10일 이내는 과태료 5만 원, 10일을 넘기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더해지고, 55일 이상이면 50만 원입니다. 말소등록 때 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다면 위택스에서 일할계산 금액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1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구입·관리」「중고차 매매」, 2026년 9~10월 기준 내용)
| 혜택 | 금액 |
|---|---|
| 폐차인수증명서 | 등록 폐차장에서 발급 |
| 말소등록 기한 | 1개월 (상속인 6개월) |
| 폐차 대금 | 폐자동차 가격 - 처리비용 |
| 무상회수 | 처리비용 초과 시 비용 부담 없음 |
| 조기폐차 보조금(5등급 3.5톤 미만) | 상한 300만 원 |
| 무공해차 구매 추가 | 50만 원 |
| 말소 지연 과태료 | 5만~50만 원 |
이 글은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무등록업체에 맡기거나 말소등록을 미루면 쓰지도 않는 차에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붙을 수 있고, 조기폐차 보조금은 폐차 전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